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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 혜택, 기준을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!
가구원 산정 기준과 소득·재산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가장 중요! '가구원'은 누구까지 포함될까요?
지원 사업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하지만,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소득 및 재산 확인 FAQ
1. '소득인정액'이란 무엇인가요?
• 가구의 실제 소득(근로, 사업소득 등)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(재산의 소득환산액)을 합한 금액입니다.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.
2.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?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소득(임대, 이자, 연금)과 공적이전소득(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)이 포함됩니다. 단, 일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나요?
• 주택, 토지 등 일반재산, 예금, 주식 등 금융재산, 자동차 가액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,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소득·재산 확인 절차
절차 1
"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하기"
절차 2
"정부24, 홈택스 등에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(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) 확인 및 발급"
절차 3
"'복지로' 사이트의 '모의계산'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예상해보거나,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"
재산 종류별 확인 서류 안내
소득인정액 산정 시 필요한 주요 재산 증빙서류입니다. 각 지원사업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1. 주거용/일반 재산
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 등
2. 금융 재산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조회 권한 위임 시), 예금잔액증명서 등
3. 자동차
• 자동차등록원부 (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자료 기준으로 산정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