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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, 폐업 후 막막하신가요?
자영업자 실업급여, 가입했다면 확인하세요!
조건 1.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
근로자와 달리, 사장님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.
자영업자 실업급여는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임의로 가입한 분들만 대상입니다.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.
조건 2. 비자발적인 폐업 사유
1. 어떤 경우에 '비자발적 폐업'으로 인정되나요?
• 매출액 감소,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발생, 자연재해, 본인의 질병 악화 등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2.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, 가능한가요?
• 아니요.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자발적 폐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3. 폐업 사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?
• 매출 감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자료로, 건강 악화는 의사 진단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. 고용센터에 '폐업사유 확인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
신청절차 1
"사업장을 정리하고 세무서에 '폐업신고'를 완료합니다."
신청절차 2
"워크넷(work.go.kr)에 접속하여 근로자로 일하겠다는 의사로 '구직 등록'을 합니다."
신청절차 3
"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'수급자격 신청서'와 '폐업사유 확인서'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"
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
근로자와 조건이 많이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1. 고용보험 가입기간
• 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
2. 비자발적 폐업
• 매출감소, 적자지속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
3. 재취업 의사
• 근로자로 다시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, 구직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
